■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모시고정국 현안, 심도있게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도, 여도 야도, 토론회, 간담회, 회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는데 강남 3구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만마용성은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픽이 착시가 되면 안 되는데 강남 3구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너 때문이다,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되고 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57.6%인데 저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30대에서 무려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여러 가지로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었던 정책하고 지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수요 억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세제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세금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정책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노벨경제학상을 탄 사이먼이 얘기한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제한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가져간다면 이건 정책의 인과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반복. 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그럼...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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